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거래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인건비 지급은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신용정보 확인: 인건비 지급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집중관리되는 자인지 확인
• 체류 자격 점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