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식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식사 대금을 지원하는 경우 | 불가 |
부식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급여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선 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부식비의 인건비 계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서 확인: 선원과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증빙서류 구비: 지출한 부식비가 실제 승선 중인 선원의 식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갖춤
- 단체협약 점검: 「선원법」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부식비를 공동경비로 정하였는지 점검하여 회계 처리 항목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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