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원에게 지급하는 부식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선원에게 지급하는 부식비의 성격은 「선원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원법」에 따라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부식비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급여 성격의 인건비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정부의 어업경영조사 지침에서도 선원분배금액에서 공제된 부식비 등은 후생비가 아닌 임금에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부식비의 인건비 인정 여부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른 인건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부식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1. 계약서 규정 확인: 선원근로계약서에 부식비 지급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근로소득 합산 점검: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부식비를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했는지 점검
3. 비과세 한도 확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식비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했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부식비가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을 갖거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될 때 사업자의 인건비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