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의 개인용 사용분을 운행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개인용 사용분을 운행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임직원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직원이 거래처 방문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기록한 경우 | 업무사용 인정 |
| 임직원이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사실대로 기록한 경우 | 업무사용 미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비용 처리)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거리는 업무사용비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차량을 실제 사용한 자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세금 부과 대상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