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A 법인이 거래 업체와 수수료를 조정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수수료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주주 관계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2. 시가와의 차이 비교: 조정된 수수료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객관적 증빙 자료 구비: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상거래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