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세입자의 공제 신청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노출되어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부부합산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특약 효력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
2. 경정청구 활용: 현재 거주 중이 아니더라도 이사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3. 비과세 여부 점검: 집주인이 부부합산 1주택자이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지 확인하면 갈등 없이 공제를 적용받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