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태나 채권 성격에 따라 인정 요건과 처리 시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태나 채권 성격에 따라 인정 요건과 처리 시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손금은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가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인정 요건 | 인정 여부 |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시효 완료 채권 | 인정 |
| 채무자 불능 | 파산, 강제집행,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 | 인정 |
| 부도 발생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등 | 인정 |
| 중소기업 특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인정 |
| 소액 채권 |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 인정 |
부도 발생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