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적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시작한 판매자의 상황에 따른 의무 적용 사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액과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영리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건수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매출 자료를 통해 직전연도 전체 거래 건수가 50회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성 판단: 판매 행위의 빈도와 목적을 검토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