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해당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둡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임·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억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을 받았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