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나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와 무신고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정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 작성자 자격 확인: 신고 시 제출하는 조정계산서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