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이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면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 임대소득을 누락해온 경우라면 공제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이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면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 임대소득을 누락해온 경우라면 공제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따른 집주인의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집주인이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 12억 이하인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안 함 |
| 집주인이 다주택자이나 임대소득을 성실히 신고 중인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안 함 |
| 집주인이 과세 대상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가능 |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