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금 기록이 신고 소득보다 현저히 많고 장부 내용이 영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입금액이 많은 것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장부와 증빙서류로 해당 입금 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기장 내용이 영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신고 내용 중 수입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상황을 모두 포함합니다.

추계결정 위험을 점검하려면

• 입금 내역 대조: 사업용 계좌의 입금 기록과 장부상 매출액을 비교하여 소명되지 않은 차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객관적 증빙 확보: 매출 외 입금 항목에 대해 계약서나 이체 확인증 등 입증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