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무기장 가산세 제외와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규모 사업자 여부: 본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결손금 인정 신청: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인정받고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