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음식점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지급된 인건비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또는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기록 관리: 직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증빙할 수 있도록 출근부나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관리합니다.

• 급여 수준 점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동일 업종 및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급여 지급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