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를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해당합니다.
• 기타경비: 증빙이 없는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금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합니다.
5.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등 허용된 세액공제만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공제 혜택 누락을 방지하려면

• 노란우산공제 확인: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정규 증빙 구비: 주요경비인 임차료와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감면 배제 대상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대상인지 신고 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