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감가상각비는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법정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비 미계상을 통해 세금 감면 효과를 부당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의제감가상각비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제감가상각비는 법인세와 소득세 계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세금 면제나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액)이 되도록 손금(비용)에 산입
- 「소득세법」: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 추계 결정: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추계 시 건축물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
의제감가상각비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의제 규정 적용 여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인지 확인
- 자산가액 공제: 이후 과세기간의 기초가액 산정 시 의제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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