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지급 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계좌 간 직접 이체 거래가 아니므로 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산세 부과: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용계좌 사용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
• 예외 사항: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의무가 제외될 수

가산세 발생 여부와 비용 인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기장 의무 확인: 본인의 장부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안내문을 통해 확인
• 증빙 자료 점검: 현금 지급 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수령증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