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업용 계좌 미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급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인건비 현금 지급 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업자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객관적 증빙 확보: 현금 지급이 불가피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령 확인서 등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즉시 확보합니다.
3. 신고 이행 점검: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세무 대리인이나 홈택스를 통해 점검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사업용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