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술가나 강연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의 사업자등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용역 제공자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물적 시설 부재: 별도의 사무실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 인적 설비 부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물적 시설 이용 여부: 용역 제공 과정에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작업실 등 고정된 시설을 이용하는지 점검합니다.
• 인적 설비 운영 여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