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여 작성 실익이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1대에 한해 보험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은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여 작성 실익이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1대에 한해 보험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2,000만 원 발생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작성 실익 없음 |
| 개인사업자가 1대 보유 차량에 대해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 작성 필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사업용 차량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별 1대에 한해 보험 미가입 시에도 비용 인정을 허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업무사용비율(전체 주행 거리 중 업무용 사용 비중)을 증명해야 할 때만 운행일지 작성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