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사유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불가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통해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입금액 점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미만인지 점검
- 배제 사유 검토: 전문직 사업 여부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이력 등 적용 배제 사유가 있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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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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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는 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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