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업업무추진비 등 특정 항목은 증빙이 없으면 전액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장부 등에 의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액 거래 여부 확인: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지출 항목 분류: 지출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경우,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수이므로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
3. 객관적 자료 구비: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체 확인증 등 보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