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A씨가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추후 신고를 통해 공제나 환급을 받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확인: 본인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매입 비용 합산: 간편장부 작성 시 매입가액에 관세와 통관수수료를 합산하여 전체 매입 비용으로 기록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