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임대 보증금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과세 여부는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이 기준은 2026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주택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 합계액 점검: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