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주택 월세 전환 시 연 4.5%, 상가 월세 전환 시 연 11.25%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세무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연 3.1%를 적용합니다.

임대차 목적에 따른 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와 세무상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적용 목적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용도별 이자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월세 전환

1.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를 비교
2.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상한 이자율(법적 최대 이자율)로 적용

상가 월세 전환

1.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x 4.5배'를 비교
2.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상한 이자율로 적용

세무상 간주임대료

1.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행 예금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
2. 2026년 귀속분은 연 3.1%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려면

• 이자율 재계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
• 간주임대료 적용: 국세청 고시를 통해 해당 귀속 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확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