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이와 별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 소유자: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 2주택 소유자: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 3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수입과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산정: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한 보유 현황을 점검합니다.
2. 기준시가 확인: 고가주택 판단 기준인 12억 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3. 과세 방식 선택: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