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받은 선입금은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누어 사업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금 운용과 임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와 선입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익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미리 받은 선세금과 같은 선입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선입금 전체를 받은 시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내용 확인: 정기예탁금의 이자 발생 시점이 원본 전입 특약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확인합니다.
2. 거래 증빙 점검: 미리 받은 선입금이 용역 제공 완료일이나 상품 인도일 중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3. 월할 계산 적정성: 선입금의 전체 계약 기간과 월할 계산된 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정확히 배분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