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입금하게 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A씨가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결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와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 금융 거래 내역: 차입금 결제 시 반드시 본인의 사업용계좌를 거쳐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 거래 범위 대조: 송금, 계좌이체, 수표·어음 결제 등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