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자산총액, 관계기업 여부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자산총액, 관계기업 여부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분할·합병 시에는 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며, 관계기업 여부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 시에는 해당일의 매매기준율(외국 통화 계산 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면 최초 사유 발생 연도와 다음 5개(상장사 7개) 과세연도까지 유예 제도(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를 적용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