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산입 원칙: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이 발생: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여부: 두 신고 금액의 차이 자체가 가산세 부과 등 즉각적인 제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다 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 중 접대비나 승용차 유지비 등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파악: 실제 경비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