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납부한 퇴직금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한도 초과분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퇴직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원 퇴직금 한도 확인: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에 규정된 지급 한도를 확인하여 초과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현실적 퇴직 요건 충족 여부: 법인의 경우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