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83%의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의 17%가 아닌,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차감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하므로, 높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후 50%를 적용하여 기타경비를 계산합니다.
3.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계산된 기타경비를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가산세 부담과 경비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발생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장의무 유형 점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확인합니다.
• 정규 증빙 구비: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매입비용과 임차료 증빙을 철저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