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대손금은 법인세 기준을 준용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시기에 대해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대손금은 법인세 기준을 준용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시기에 대해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사업소득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나 벤처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정은 제외되며, 주로 채권의 범위와 귀속 시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 대손 사유 | 세부 인정 기준 |
|---|---|
| 소멸시효 완성 |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의 시효 만료 |
| 법적 결정 |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
| 채무자 상태 |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 불가 |
| 소액 채권 |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채무자별 합계액 3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