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경비를 추가로 입력해도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기타 경비는 정해진 율로 자동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자동으로 그 상한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주요경비 인정 범위와 소득금액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서류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합니다.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 경비를 추가로 차감하여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여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4. 기준경비율 소득금액과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최종 소득금액 = Min[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소득금액 상한선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 의무 유형 확인: 본인의 유형에 따른 배율(2.8배 또는 3.4배)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상한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2. 정규 증빙서류 점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누락되어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기타 경비 제외: 일반 관리비 등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계산되므로 개별 증빙을 통한 추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