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 의무를 판정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부수적 수입을 포함하는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 유형을 결정할 때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아닌 세무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포함 항목: 장려금, 보험차익, 부산물 매각대금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 산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 의무를 구분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 제외 항목: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기장 의무 판정 시 제외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영업외수익 확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외에 장려금이나 부산물 매각대금 등 영업외수익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무상 총수입금액을 점검합니다.
2. 유형자산 처분 확인: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양도 금액을 제외하고 기장 의무 기준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3. 결정·경정 내역 확인: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가했다면 변경된 최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