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유한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보증금 전체가 아닌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1. 부부합산 주택 수: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소형주택 제외 요건: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간주임대료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4. 금융수익 증빙: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