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했다면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합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2. 기준시가 조회: 1주택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점검
3. 신고 방식 선택: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예상 세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