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사업 방식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업종 분류 예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의 한 종류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도급 주는 방식은 부동산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사 방식 점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또는 일괄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
• 법령별 업종 정의 확인: 적용하려는 세액감면 규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지 해당 법령의 상세 조건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