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금을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운영 자금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주거 목적의 대출이거나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사업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출금 이자가 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장부 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운영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금 통장 사본과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 초과인출금 여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인지 확인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가 경비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합니다.

• 장부 기장: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대출금의 발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