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전체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보유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납세자가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하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구분 등기 여부 확인: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 단위 점검
2. 전대차 거래 확인: 주택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