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의 등기 형태별 주택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 형태를 확인
2.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산정
3.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등기 단위를 독립된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주택수 계산 오류를 방지하려면

• 등기부등본상 가구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설정되어 구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등기 현황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