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인의 등록 유형별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등록은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기한 확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여 세무서 사업자등록 기한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 의무 준수 가능성 검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적용되는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