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납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환급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납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환급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작 후 1년 이상 된 차량 수출 | 매입세액공제 가능 및 소득세 납부 대상 |
| 제작 후 1년 미만 된 차량 수출 | 매입세액공제 불가 및 소득세 납부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자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일 뿐입니다. 「소득세법」상 수출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받은 세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