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택시 기사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택시회사와 고용 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택시회사에 명의를 두고 지입 방식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실질 내용 점검: 택시회사와의 계약이 고용 관계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입 계약인지 확인
2. 비용 부담 주체 확인: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 등 운영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수익을 전액 관리하는지 점검
3. 장부기장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장부기장의무 안내 메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