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에 근거하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처럼 정해진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 인정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신고 여부: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연간 급여 총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했는지 접수증으로 점검합니다.
3. 급여지급기준 대조: 법인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준을 초과했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