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채무자의 파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 포기는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채무자의 파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 포기는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가능 |
|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양호함에도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 | 불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