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적정한 권리행사를 다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권리행사 여부에 따른 대손금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소유 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이 입증된 경우 | 가능 |
|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으나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회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법인세에서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득세에서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적정한 권리행사를 다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