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화재로 인해 사무실 내 장부와 증빙서류가 모두 소실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추계조사결정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상황을 추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동일업종 사업자 확인: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점검
• 적용 기준 확인: 확정신고 전후 멸실 시점에 따라 이미 제출한 신고서류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 중 적용할 기준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