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업종이나 업태를 변경하는 것은 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 개시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업종이나 업태를 변경하는 것은 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 개시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업종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사업의 매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 경영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 가능성 있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 창업 당시 경영하는 업종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