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이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명의만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급여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익 분여 행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