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종합소득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친인척에게 시가 10억 원인 상가를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액 차이 확인: 거래 전 시가와 실제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거주 사실 증명: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했다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