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급여 수준이 적정하다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통상적인 급여 범위를 충족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친인척 급여의 비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사실 증명: 친인척 급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급여 수준의 적정성: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공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자료 구비: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2. 급여 수준 비교: 지급하는 급여액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합니다.